최근 정부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‘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’을 신설했다. 이 조직은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에 분산되어 있던 조사 및 심리 기능을 한곳에 통합하여 초동 대응의 신속성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.
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신설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보면..
주요 내용
- 합동대응단 구성: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, 금융위(강제조사반), 금감원(일반조사반), 거래소(신속심리반) 등 총 34명으로 출범, 추후 50명 이상으로 확대 예정.
- 업무 분담:
- 거래소: 시장감시 및 이상거래 심리
- 금감원: 자금 추적, 자료 분석 등 임의조사
- 금융위: 현장조사, 포렌식,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
- 적용 대상: 주가조작 전력자, 불공정거래 연루 대주주 및 경영진, SNS·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.
- ‘원스트라이크 아웃’ 원칙: 불공정거래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, 지급정지·과징금·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·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.
기존 대응 체계와의 차이점을 알아 보면..
| 구분 | 기존 체계 | 합동대응단 신설 후 |
| 조사·심리 기능 | 기관별 분산(거래소, 금융위, 금감원) | 한 곳에 통합, 유기적 협업 |
| 조사 권한 | 기관별 권한 차이(계좌조회, 강제조사 등) | 권한 집중, 신속한 조사·처벌 가능 |
| 대응 속도 | 심리·조사에 2년 이상 소요 | 6~7개월로 대폭 단축 |
| 감시 방식 | 계좌 중심 | 개인 중심, AI 기반 감시체계 도입 |
| 처벌 수위 | 솜방망이 처벌, 재범률 높음 | 원스트라이크 아웃, 부당이득 2배 환수 등 강화 |
기존 문제점
- 기관별 권한 및 정보 분산으로 긴급 사건 대응 지연
- 처벌 수위가 낮아 '재범률(30%)'이 높음
- 부실상장사 조기 퇴출 어려움
- 계좌 기반 감시의 한계로 실제 주체 추적 미흡
강화된 처벌항목과 처벌 수위는?
강화된 처벌항목
-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
기존 주가조작뿐 아니라, 불법 공매도, 공시규정 위반, SNS·허위보도 악용 등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도 엄격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. -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
불공정거래와 연계된 공매도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. - 대주주 및 경영진 연루 사건
중대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·처벌하며, 이들의 신상과 위반 사실을 대외에 공개한다. - 부당이득 환수 및 지급정지
불법행위에 이용된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해 불법이익을 동결한다.
처벌 수위 강화
- 과징금 상향
-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.
-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‘공매도 주문금액의 100%’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.
- 원스트라이크 아웃(One Strike Out) 원칙 적용
불공정거래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적용한다.- 지급정지,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
- 임원 선임 제한
-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도 병행
- 불공정거래 연루자 공개
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·경영진 등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.
기대 효과
-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높여 재범률을 낮추고,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지급정지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법이익 환수가 강화되어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효과적이다.
-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져 조사 기간이 기존 1~2년에서 6~7개월로 단축된다.
한국증시 주가조작의 고질적 문제점은?
- 시장 규모의 한계: 한국 증시는 글로벌 주요국 대비 시장 규모가 작아 소수 세력에 의한 가격 변동성이 크고,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서 대규모 피해가 빈번.
- 솜방망이 처벌: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약해 ‘한탕 후 감옥’이라는 인식이 만연, 범죄 유인 요인으로 작용.
- 지능화·대형화: 미공개 정보 이용, 차액결제거래(CFD) 계좌 악용, SNS·리딩방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조직적 범죄 증가.
- 부실상장사 남용: 주가조작 세력이 상장 요건이 약한 코스닥 등 부실기업을 집중 표적으로 삼는 경향.
- 투자자 교육 미흡: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투자자들의 경각심이 낮음.
개선방안 및 합동대응단의 기대 효과를 보자..
제도적 개선
- 조사·처벌 일원화: 합동대응단을 통한 신속한 조사 및 처벌로 시장 질서 확립
- AI 기반 감시체계: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인공지능 도입, 계좌가 아닌 ‘개인’ 단위 추적 강화
- 부실상장사 신속 퇴출: 상장폐지 제도 개선으로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기업 조기 퇴출
- 불법이익 환수 강화: 범죄수익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, 불법이익 동결 등 실효적 제재
- 행위자 정보 공개: 불공정거래 연루 대주주·경영진 등 인적사항 및 불법행위 공개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
투자자 보호 및 예방
- 사전 예방 시스템 고도화: 투자자 대상 교육 강화, 미공개 정보 활용의 불법성 인식 제고
- 신속한 피해구제: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법이익이 의심되는 계좌 선제 동결, 피해 최소화 조치
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면..
- 강력한 처벌 필요성: “한국은 처벌에 관대해 금융사기 사건 발생이 많다.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로 공정거래가 자리 잡아야 한다” —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.
- 기관 협업의 중요성: “주가조작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검찰, 금융위, 금감원,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” — 매일경제 전문가.
- 피해자 보호 강화: “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을 동결해 투자자 보상 길을 열어야 한다” — 박필서 변호사.
- 사전 예방 교육 강조: “실물경제 및 자본시장 교육을 강화해 투자자 스스로 불공정거래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” — 자산운용업계 관계자.
- 재범 방지와 경각심 제고: “불공정거래 행위자는 단 한 번 적발돼도 시장에서 퇴출, ‘패가망신’ 경고가 현실화돼야 한다” — 금융위원회.
마무리..
‘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’ 신설은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거래, 솜방망이 처벌, 기관 간 협업 미흡 문제를 일거에 개선할 중대한 전환점이다. 조사·처벌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,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체계 고도화, 부실상장사 퇴출 등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.
향후 합동대응단의 성과에 따라 상설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,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.
▷ 이기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지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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